최상목 “법인세 생각보다 안걷힌다…해외직구 면세 상향 결론내지 못해”

경제부총리,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
“올해 세수상황 대규모 결손은 없을 것”
전기·가스요금 인상 “말할 상황 아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가 생각보다 잘 안걷히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 세수는 작년과 같은 대규모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직구 면세한도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선 그는 “아직 방향성을 잡고 있지 않다.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지금 말할 상황 아니다”라고 말했고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선 “내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올해 세수전망에 대해선 “부가세나 소득세는 예상대로 걷히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에 대해 올해 세금이 걷힌다”며 “법인세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는데 올해 전체 세수 전망은 법안세를 얼마만큼 보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 분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되다보니 누적돼서 어려움을 계속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움이 꼭 유동성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과거에 유동성 너무 공급하고 쉽게 접근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금리가 높아져 있게 됐다”며 “최근 간담회에서 어떤 분은 저금리로 준다고 해서 대출받았는데 잘못받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분들 어려움이 무엇인가 같이 얘기하고 컨설팅해서 지금 도움되는 게 무엇인가 관계부처와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상반기에는 물가흐름 자체가 어려워서 공공요금을 전체적으로 동결하겠다고 말했고 하반기는 어떻게 할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이 생겼으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흡수하는게 맞고 이후 물가상황 등을 봐야 한다”며 “전기나 가스요금은 공공기관마다 상황이 다르고 글로벌 시장의 가격도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시 공매도 재개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불법 공매도 재발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며 “6월말 전까지 전산시스템 등 종합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직구 면세한도 상향에 대해선 그는 “정확히 말하면 현재 방향성 잡고 있지 않다”며 “해외직구 관련 이슈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의견 내겠다. 아직 결론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