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작년보다 2배 급증…세관 적발 1위는 이 브랜드

짝퉁 적발,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롤렉스 3068억·루이뷔통 2388억
샤넬 1379억·버버리 880억원
“밀수 대형화 추세 철저 단속해야”

인천본부세관이 압수한 ‘짝퉁’ 명품 브랜드 제품.

최근 관세당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짝퉁) 적발 규모가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금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은 ‘짝퉁’은 명품 시계 브랜드인 롤렉스였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금액은 5639억원으로 2021년(2339억원) 대비 2.4배 급증했다.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규모는 2018년 5217억원, 2019년 6609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2602억원), 2021년(2339억원) 절반 이하로 확 줄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적발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것은 시계로 3205억원을 기록했으며 가방 1775억원, 의류 355억원, 신발 145억원 등이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위반 금액은 2조42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상표는 롤렉스로 3068억원이 적발됐다. 2위는 루이뷔통으로 2388억원이 적발됐으며 3위 샤넬(1379억원), 4위 버버리(880억원), 5위 구찌(766억원) 등 순이었다.

이밖에도 에르메스(637억원), 몽클레르(368억원), 고야드(306억원), 프라다(283억원), 나이키(264억원)가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이들 10개 상표의 지식재산권 위반 금액만 1조339억원에 이른다.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건수는 2018년 282건에서 2022년 157건으로 대폭 줄었지만 적발금액은 오히려 늘어나 짝퉁 밀수출·입이 대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가방류의 경우 1건당 평균 적발 금액이 2018년 8억769만원에서 2023년 상반기 51억4736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위조 상품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밀수가 대형화 추세를 띄는 만큼 관세당국이 철저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