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플랫폼 겨냥 "위해제품·짝퉁 직구 차단"

KC 인증 없는 제품·'짝퉁' 해외 직구 차단
국내 기업 역직구 확대… 해외 플랫폼 입점 지원

정부가 안전(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에 들어서면서 소비자들의 안전을 해치는 위해 제품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이다.

그동안 해외직구를 통해 KC 인증 없이 위해 제품이 국내로 반입됐지만 16일 이후 KC 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34개 품목▲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소독 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정부는 어린이제품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화학제품안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정부가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화장품·위생용품·장신구·생활화학제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던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짝퉁'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해당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점검 결과는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직구 종합정보를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국내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기회로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에 나선다. 국내 기업 역직구 확대를 위해 해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며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를 검토한다.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을 2026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