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직구 짝퉁 단속 강화한다

내달 비관세장벽 대책 발표

◆ C커머스 파상공세 ◆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습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위해물질 통관과 짝퉁 단속을 강화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당초 면세 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이 같은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다음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위해물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로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카드뮴을 비롯한 위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700배가량 검출된 사례가 발생한 만큼 안전성 검증이 당면한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절차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며 '3일 배송'을 비롯해 중국산 e커머스 업체의 시장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처별 가품 유통 감시도 주요 방안 중 하나다. 관세청은 중국 e커머스 기업들의 특징을 감안한 인공지능(AI) 가품 단속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