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4살 아이가 밀쳐 치아 부러졌다면… 법원 "손해배상 3000만 원은 과해"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넘어뜨려 치아를 부러뜨린 아이의 부모가 피해배상을 하게 됐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은 A(4) 군과 그의 부모가 B(4) 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000만 원이 아닌 120만 원만 지급하라고 B 군 부모에게 명령하고, 소송 비용의 90%를 A 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했다.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고 아랫입술도 까졌다.

한 보육교사가 놀라 A 군과 옆에 있던 B 군에게 물어본 결과 B 군은 "내가 그랬어요"라고 고백했다. B 군이 친구인 A 군을 밀쳐 일어난 사고였다.

상황을 파악한 보육교사는 A 군과 B 군 엄마에게 각각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렸고, 이후 B 군 엄마는 A 군 엄마에게 "아이가 A 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들었다. 입 안을 다쳤다고 들었는데 죄송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B 군 부모는 피해를 변상해야겠다는 생각에 사건 발생 닷새 뒤 A 군 부모를 만났다. 치료비와 함께 선물도 준비했지만, A 군 부모는 거절했고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냈다.

A 군 부모는 다친 아들에게 2000만 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B 군 부모는 자녀가 이번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았다"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봐도 B 군의 가해 행위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B 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 군 부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 군 부모가 배상금으로 요구한 3000만 원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상된 A 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봤다.

또 "사고 후 B 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며 "A 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